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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년 1월 26일 개정, 공포된 주민등록법 (2001.4.27일 시행)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

-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
  사용한 자
-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자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
- 사용한자